■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다스 120억 원 횡령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을 받고 있죠. 정호영 전 특검이 부실 수사한 것은 특검이 아니고 검찰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호영 / 前 특별검사 :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사실을 특검에서 밝혔음에도 오히려 부실수사를 하여 특검 수사를 초래하고, 특검으로부터 특검 기록을 인계 받은 후 후속 수사 등 그 뒷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당시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특검수사를 비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직무유기 혐의인데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혐의는 내가 받을 게 아니라 당시 검찰이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인터뷰]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 하면 적어도 직무유기는 아니다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압수수색도 했고 통신수사 조회도 했고 피의자도 소환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검찰에서 못 했던 것인데 적어도 특검에서는 했다.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실제로 직무유기를 한 것은 사실 일반 검찰이다.
검찰이라고 한다면 수사 목록에도 다 있고 그리고 이미 검찰이 한 번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있었으면 분명히 혐의가 있으면 우리 특검에서는 시간이 40일밖에 없었고 인력도 제한되어 있는데 일반 검찰이 관심만 있었다면 충분히 했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로써 정면 반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 평균 입장에서 이 두 가지의 입장을 다 들어보면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이 두 기관이 함께 교묘하게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 또는 바로 탄생할 권력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횡령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상하다. 이것이 관련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그 누구도 수사를 안 하고.
뜨거운 감자 같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살짝 넘겼고 또 받았을 때는 딱 명시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던.
그래서 종합해보면 두 얘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은 그 누구도 적극적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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