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 정치평론가, 강신업 / 변호사
조금 전에 열렸던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대표적인 게 수사권 조정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전담하도록 하고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갖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다.
검찰은 다만 특수수사, 그다음에 2차 단계에서 보강수사 이런 쪽으로 수사 기능만 남겨 놓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경찰 쪽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안보 수사처를 만든다는. 일단 수사권 조정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자칫 수사권과 공소권이 남용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고요.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이 그걸 갖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10만이 넘는 조직이 방대하고 그런데 굉장히 권한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몇 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위원회입니다. 이것이 통제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공형사변호사제도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공형사변호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해서 이제 자치경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지금은 제주도에서만 하고 있지만 2013년에 국회에서도 그것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에, 입법촉구를. 그것을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지금은 경찰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이 제대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법경찰, 소위 수사만 하는 경찰하고 그다음에 행정경찰을 분리해서 고위 경찰관이 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감시 그리고 권력 분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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