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두고 정부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까지 고려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내세웠다가 지금은 속도조절에 나섰는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 며칠 사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가 아주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는데요. 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돈을 투자합니까, 투기입니까? 여기에다 돈을 집어넣는 것이.
[인터뷰]
우선 사전적으로 봤을 때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것은 생산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생산 활동과 연결될 때 투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단기간 내에 나름대로 시세 차익을 위해서 엄청난 무리를 가하면서 투자를 했을 때 그걸 보통 우리가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이게 광풍이라고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보통 김치 프리미엄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약 6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나치게 비정상적, 궤도를 이탈하는 부분들.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저렴한 거래 비용이라든지 신속한 송금이라든지 익명성 이런 장점을 토대로 해서 온라인선상에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탄생한 것인데.
이러한 것보다는 일종의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든 간에 이건 투기 또는 너무 지나친 광풍이다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경한 입장을 정부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불씨를 지핀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이걸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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