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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고의적 파기·누락 의혹 증폭 / YTN

2018-01-09 0 Dailymotion

기록물을 부실 관리한 당사자들은 국가기록원 조사에서는 관련 규정을 몰랐다거나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절차랑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고의적인 누락이나 파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석유개발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한 지난 2009년 10월,

석유공사는 10월 8일 위험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하베스트 특정 부문의 인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8일 만에 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1조 천억 원을 더 들여 적자투성이였던 하베스트의 다른 계열사까지 인수하는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중요한 회의의 내용만 아예 기록물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석유공사는 지난 2015년 1조 3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문제의 계열사를 처분했습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굳이 내부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1조 원은 고사하고 몇억 원만 써도 상당히 많은 근거를 남기게 마련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문 기록물 폐기 업체가 아닌 폐지업체를 불러 무더기로 서류를 처리한 것도 상식 밖의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전진한 / 알권리연구소장 (국가기록관리혁신TF 위원) : 공공기관에도 기록전문요원이 다 배치돼 있습니다. 공사의 기록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거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기록원도 고의적인 누락이나 파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연 / 국가기록원장 : 조직적, 의도적, 계획적 파기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실태 점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규모 사법 처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109190453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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