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인배 /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박근혜 정부 때의 대북정책 점검 결과 제일 골자는 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구두지시만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구체적 이유로 찾아볼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정책혁신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했던 임을출 경남대 교수 그리고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자세한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정책협의회가 언제부터 활동했고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 9월 20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혁신위원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분과 그리고 교류지원 분과 그리고 법제도 분과, 통일계획 분과 이렇게 해서 4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이 4개 분과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추려서 만들었고요.
사실 이 혁신위의 성격을 우선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남북관계 발전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고 또 많은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을 하는 기업인들과 같은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드러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하면서 적어도 다음에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북정책 또는 통일정책은 좀 일관성 있게 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목적 의식이 제일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정책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속해 있던 분과는 그중에서 금강산 분과였다고요?
[인터뷰]
네. 그런데 제가 주로 개성공단에 관심이 제일 많고 또 실제로 비중이 제일 놓은 분과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개성공단 중단 문제가 어떻게 보면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압축돼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관련한 법제도의 문제 또 교류협력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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