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전쟁을 막 마친 여야가 내일부터는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이라는 과제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이번 임시국회 쟁점은 개헌, 선거구제 개편과 개혁 입법 처리일 텐데요,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당마다 입장이 달라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헌을 보면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큰 쟁점인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반면 야당 측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도 난제인데요.
국민의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민의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두 안에 대해 모두 부정적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정국 와중에 개헌·선거구제 논의에 합의한 만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전선 구축이 본격화되리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두 당이 모두 공감하는 만큼 공동전선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개혁입법 처리를 보면 민주당의 경우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신 여당 시절부터 추진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는 태세인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예산 정국에서 전략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명분도 실리도 잃은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오는 만큼,
모레 새로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가 대여 강경 노선을 견지할 가능성도 커 임시국회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고리로 개혁입법에 협조할 경우 공수처장 추천권 등 몇몇 쟁점만 잘 조율한다면 예상보다 순풍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호남 일정 이틀째를 맞았죠?
[기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121011201514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