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우 / YTN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428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표결.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밀실 합의 논란도 이 표결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얘기 이동우 YTN 선임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정 기한 나흘 초과해서 결국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을 안 했고 재적의원이 178명 그리고 찬성이 160, 반대가 15, 기권 3명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국민의당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올 것인가 이게 관전포인트였는데요.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기자]
그렇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찬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합치면 딱 160석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정의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크게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역구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챙겼거든요.
특히 사회간접자본 예산 관련해서 워낙 얻은 것이 많고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도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통해서 결국 자유한국당은 아예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했기 때문에 두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오늘 새벽에 통과가 된 것이죠.
예산안 규모로 보면 정부안에 비해서 1000억 정도 삭감된 규모예요.
[인터뷰]
금액 자체는 사실은 삭감이 많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흘 정도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12월 2일까지가 예산안 기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과연 예산안에 대해서 논쟁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평가 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챙겼고 국민의당은 실리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빈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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