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손정혜 / 변호사
오늘 최경환 의원이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다고 합니다.
최경환 의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일단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불공정 수사라며 불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난 여론이 일자 최 의원이 입장을 바꿔서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조금 전에 다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최경환 의원이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의혹은 2014년이었습니다. 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죠.
이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수수죄 혐의로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기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경환 의원, 그동안 검찰 출석을 일단은 소환 통보를 지난달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응하다가 오늘 오겠다고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불응했다가 오늘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10시로 예정돼 있는 출석 시한에 가까워져서 못 나오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인터뷰]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출석을 한다라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급작스럽게 왜 번복을 했는지에 대한 연유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를 지금 받았을 때 본인한테 불리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이것을 방탄 삼아서 지금 불출석하이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신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검찰에서 예를 들면 긴급체포에 들어간다든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든가 이런 수단이 있을 텐데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서 예정된 출석을 지금 번복하거나 안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오늘 국회 본회의 예산 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면 이분이 국회 본회의 예산 통과장에 못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를 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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