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전지현 / 변호사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던 살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연일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줄곧 동정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영학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동정심을 유도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를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재판관으로부터 좀 감형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흉악범들 중에서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범인 같은 경우 상당히 그런 경향이 강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런 이영학을 변호하겠다, 이렇게 나섰던 변호사가 선임된 지 사흘 만에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일단 변호하겠다고 나섰던 그 배경이 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된 이유는 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어떤 흉악범이라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변호인은 개인적인 양심과 별개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두순이라든지 그런 유영철 그런 흉악범들 같은 경우에 선뜻 변호사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 양심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는 사건을 안 맡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영학 감형 목적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알고 싶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영학의 변호를 맡으려고 했던 이유가 단지 이것밖에 없다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거나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궁금해서 변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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