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뒤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른바 법원의 잇따른 구속적부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첫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탄절 특사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특별사면) 결정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올해 안에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죠?]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올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박 장관은 사면 대상 범위와 관련해 민생사범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명숙 전 총리와 정봉주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사면 복권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최근 법원이 잇따라 받아들인 구속적부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댓글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을 풀어준 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같은 법원에서 심사한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속적부심도 한 판사에게 몰아주지 말고 다른 판사에게 적부심이 정당한가 판단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한 판사에게 몰아줘서야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권 인사 구속영장 기각에는 침묵하던 여당이 야권 인사 석방에만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며,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역시 도를 넘었다고 맞섰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적폐 판사를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과 같은 동료 의원이라는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법관의 독립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 법원행정처장 : 특정 재판과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고 인신공격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최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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