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임대주택 등록 혜택과 전·월세상한제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이 빠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알맹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투기 목적의 이른바 '아파트 사재기'가 주택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토되는 각종 혜택이 공공연하게 떠돌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임대주택의 기준 공시가격 6억 원을 높여 감면 대상을 늘리고,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입니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다주택자들을 유인하는 당근책입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 등 여러 현안이 국회와 정부 부처 사이에서 부딪치면서 발표가 또 미뤄졌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임대차 등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지금 각 부처 조율이 다 끝나 정책 내용은 사실상 확정돼 있습니다. 시장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율하겠습니다.]
그사이 집을 팔아야 할지,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할지 다주택자들의 고민만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줄어드는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 갈림길에 서 있는 다주택자들이 이번 대책(주거복지 로드맵)을 보고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후속조치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자 보호 대책의 수위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겁니다.
전세금 폭등 등 부작용 때문에 당장 제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말 그대로 예상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뚜렷한 방향을 서둘러 제시하는 게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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