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리바게뜨는 5천3백여 명의 제빵사를 고용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리바게뜨의 효력 정지 신청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제빵사 고용 명령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정부의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리바게뜨에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며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제빵기사 등 5천3백여 명을 정부 명령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시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와 함께 530여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지만, 3자 합작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면 그만큼 과태료를 빼주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12900290175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