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YTN 뉴스Q
■진행: 강성옥 앵커
■출연: 노영희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청구를 하면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지급할 건 지급하고 또 지급하지 않을 것은 지급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권역외상센터의 경우에 아주 심각하게 삭감을 했다는 거죠. 이국종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인터뷰: 거의 50% 이상 삭감이 되고 이것의 소명자료를 내도 역시 삭감이 됐다. 그래서 가장 구조적인 문제 자체는 닥터헬기, 헬기 안에서 치료한 행위 자체는 아예 포함 대상이 안 될 뿐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응급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약을 투여하고 시술을 했을 때 심평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소명의식을 다했지만 실제로 평가받는 것은 반에 안 미치기 때문에 결국 아주대병원의 입장에서는 매년 10억씩 적자를 물게 하는 원흉이 된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본인의 자괴감이 느껴지고 또 주변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조금 질시와 시기의 눈초리가 분명히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응급헬기로 그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주변에서 예를 들면 야유회를 온 사람이 긴팔에 모랫바람이 분다 이런 비판에서부터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생명을 고치기 위한 이런 작업에 있어서 불편한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지원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국종 교수의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복지부가 답을 하기는 했어요. 앞으로 과도한 삭감은 없도록 수가체계를 개선을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439억 원 정도를 원래 신청을 했었었는데, 예산으로. 그랬었는데 지난해 100억 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왜 이걸 올려주느냐라고 해서 8.9%, 즉 40억 원 정도가 삭감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남게 된 이유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평가심사평가원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빼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이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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