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국회에 설치된 두 개의 특별위원회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헌법과 선거구제를 바꾸는 굵직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여야 모두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구성된 지 열 달 만에서야 겨우 집중토론을 시작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하지만 헌법 전문에 4·19 혁명, 6·10 항쟁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넣을지를 두고 초장부터 갑론을박이 시작됐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5·18 민주화운동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를 촉발시켰다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역사적 평가를 받지도 않은 부분을 먼저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력 구조 개편 부문은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을 통해 권력을 나누자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것이 이번 개헌의 최종 목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제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게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으로 일어나서….]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 해결, 이것이 개헌의 핵심이다. 그래서 권력의 독점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어떻게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바꿀 것인가….]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데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당마다 입장이 제각각입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두 사안 모두 반대, 민주당은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찬성하지만,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입니다.
여야 모두 지금이 개편의 적기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세부 사항에서는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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