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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석방에 정치권 격론..."잘못된 판단" vs "檢 칼춤 끝나가" / YTN

2017-11-25 1 Dailymotion

군 댓글 공작 관련자가 잇따라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여권에서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격양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보수 야당은 검찰의 칼춤이 이제 끝나간다며 적폐 청산 수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속 정치권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석방됐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닌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석방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김효은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작정치 연루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군이 그간의 악습을 끊고 국방력 강화와 국가 방위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백혜련 대변인은 SNS에서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앞서 송영길, 안민석 의원 등 여권 일부 의원도 김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한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적폐 판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이번 석방으로 적폐청산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행자 / 국민의당 대변인 : 적폐 청산이 정치보복으로 비치는 오해가 없도록 정치권의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모든 적폐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을….]

다만 박지원 전 대표는 검찰의 분발을 촉구하면서도 검찰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과 석방 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끝나가는 시점이 왔다는 말로 최근 검찰의 행보를 비꼬았습니다.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것도 모자라 언제까지 지난 정권 사건을 우려먹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자기들 것은 꼭꼭 숨겨두고 지난 정부의 잘못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망나니 칼춤도 이제 끝이 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사의 정점이 결국 이명박 前 대통령이라는 대체적인 관측 속에 앞으로 검찰의 움직임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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