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추은호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이유, 배경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조각이 시급하다, 조각을 완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이나 지났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일하게 만들어진 부서가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아닙니까? 이 부서가 신설됐는데도 장관이 넉 달 동안이나 공백인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혁신성장, 일자리 늘리기를 일선에서 집행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 장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두기는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해서 야당에 당부를 요청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할 때 배우자가 함께 참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홍종학 후보자 배우자가 참석을 안 했죠. 아시다시피 배우자와 딸의 쪼개기 증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오늘 임명장 수여식에 배석을 안 시킨 것도 야당을, 또 민심을, 여론을 자극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냉각기가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다섯 번째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고위 공직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낙마를 시켰다, 그런다고 해서 그 이후에 헌재소장, 감사원장, 예산 정국에서 야당이 협조하겠어요?
그건 임명을 하고 낙마시키고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어차피 결과는 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더 이상 공백으로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만일 낙마를 시키게 되면 또 인사 참사라고 굉장히 야당에서 공격할 겁니다.
거기다 대고 또 민정수석인 조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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