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비롯한 사정 칼바람이 정치권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과의 전면전을 예고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초빙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검찰 출입기자가 전해 줬습니다마는 오늘 이병호 전 국정원장 다시 재소환된다고요?
[인터뷰]
지난번에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이병호 국정원장이 제3기 국정원장을 했는데 이병호 국정원장만 구속이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검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환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그겁니다.
상납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총 40억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상납액이 가장 많은 25억에서 26억 정도를 지금 이병호 국정원장 시절에 상납액이라고, 소위 말하는 상납액이라고 해서 청와대에 이 돈을 보냈는데 이것과 함께 또 정치 관여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진박감별용 여론조사 비용으로 5억 정도를 또 지출을 한 것.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법원에서 물론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서는 자백을 하지 않았는데 법정에서 구속적부심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이런 것을 자백을 하면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도 구속을 피하는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혐의를 입증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상납액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전직 국정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소명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난번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만이나 다른 청와대 비서관들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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