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YTN 뉴스Q
출연: 박정하, 前 청와대 대변인 / 서정욱, 변호사
◇앵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를 했으니까 특검을 추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특검이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죠?
◆인터뷰: 오늘 특검법안을 재가를 하고 국회로 넘겼기 때문에 국회에서 5일 이내에 특검 후보 두 명을 대통령께 다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대통령이 한 분을 이후 3일 이내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특검이 90일,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30일 연장해서 최장 120일 동안 활동을 하게 되죠. 그 이하 특검보, 파견 검사 등 해서 한 30~40명 규모의 특검단이 구성될 듯합니다.
◇앵커: 일단 임명까지 8일 정도가 남는 셈인데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특검을 임명을 할지 아니면 최대한 늦춰서 임명을 할지 아니면 거기에 또 거부권까지 행사를 할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참 추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오늘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까지를 본다면 무난하게 특검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두 분 중의 한 분을 임명할 거라고 오늘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여러 번의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혼돈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오늘 이정현 대표의 특검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발언 내용이 그게 과연 그러면 청와대와 교감 하에 이뤄진 일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이마저도 특검이 무난하게 일정 내에 임명돼서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인터뷰: 유영하 변호사가 중립적인 특검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두 명을 추천하는데 둘 다 약간 중립적이 아니고 진보인사다,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 반대 측 성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절차가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 검찰 수사도 받겠다고 했다가 안 받는 게 지금 문제인데 특검 두 명이 중립적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을 때는 아주 엄청난 혼란에 빠지면서 방법이 없다는 것, 이게 입법X미비죠. 이번에 별도 특검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률이 미비한 것들.
◇앵커:
닷새 안에 야당을 통해서 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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