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곳곳에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민자 도로가 잇따라 개통하고 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각종 협약이나 계약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행료를 인하하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9년 개통한 서울 춘천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개통 당시 정해졌던 요금은 6,900원인데, 천 원을 할인해 5,9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사업자와 국토교통부 간 통행료 조정 합의서입니다.
개통 하루 전 비공개로 체결한 문서인데 할인된 통행료를 추후 곧바로 인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심지어 할인된 금액은 통행량 계산 후, 정부가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통행료를 낮추는 대신 세금을 준다는 건데, 금액이 6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그 뒤 6,800원까지 올랐고, 사업자가 대출 금리 등을 조정하는 자금 재조달은 개통 이후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주주들 구성이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기존 건설사들도 있고 맥쿼리나 교직원공제회 같은 재무적 투자자도 있고. (자금 재조달) 계획서를 사업자가 주주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거죠.)]
동해안으로 향하는 민자 터널, 미시령 터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현재 터널 통행료는 3,300원, 그 돈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강원도는 10년간 230억 원 넘게 사업자에게 지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는 6월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입니다.
통행량이 크게 줄 것이 분명한데 이때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실액 일부를 강원도가 물어줘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때문인데, 강원도가 뒤늦게 소송까지 벌이고 있지만 앞으로 20년간 지원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광수 / 강원도 예산과장 : 금리 인하를 이용한 업체의 사업 재구조화를 검토하고 있고 공익처분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도 법률 자문 등 전문가들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협약으로 고속도로는 개통했지만, 정작 나들목은 문을 열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개통한 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 나들목.
원주시가 건설, 운영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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