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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변론 증인신문 파행...헌재 '고심'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던 3차 공개변론은 최순실 씨 등 핵심 증인 3명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세 사람을 오는 16일과 19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지만, 증언을 거부할 경우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게 헌재의 고민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론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출석이 유력할 것으로 보였던 안종범 전 수석마저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은 오후 2시 반쯤 끝났습니다.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도 증인 3명이 출석하지 않은 데다 3차 변론마저 허무하게 끝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 진행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헌재는 세 사람이 낸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을 16일에, 정 전 비서관을 19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잡은 변론 기일에 나온다고 해도 증언을 거부하면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헌재의 고민입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왔던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도 당시 증언을 거부했지만,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재판과 수사를 이유로 출석을 미루는 증인들에게 끌려다닌다는 지적마저 나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진행 원칙을 내세웠던 헌법재판소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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