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 이진곤 / 경희대 객원교수, 정철진 / 경제칼럼니스트,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심사를 하겠죠.
[인터뷰]
담당 판사가 성창호 전담판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잘 알고 아주 합리적인가 이런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조원동 수석 기각했었죠.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영장 발부하면서 밑에다가 협조를 얻어서, 협력을 얻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양쪽 다 해당하는, 진보라고도 할 수 없고 보수라고도 할 수 없는 법관 그대로의 자세를 유지한 분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영장 청구가 결국 직권남용, 강요 그다음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이 있는데 이번 이재용 부회장 이런 걸 볼 때 법원에서 자세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번에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네 분 청구된 분 중에 김상률 씨만 빼고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과연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얼마나 관여돼 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문체부 공무원들이라든가 어떤 강요를 했는가, 이 부분이 과연 소명이 제대로 됐는가가 결국 발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래도 수사는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신동철 비서관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실행자예요. 그러면 실행자가 있으면 분명히 시킨 사람이 있고 작성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팔다리는 있는데 뇌에서 명령을 받아야지 팔다리가 움직이는데 팔다리를 구속시켜놓고 시킨 사람을 수사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내 말은 김기춘, 조윤선이 시킨 사람이냐, 그게 소명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인터뷰]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건 이 사람들이 가장 유력한 건데 나름대로...
[앵커]
최종 종착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
저는 이번에 조윤선 장관. 김기춘 실장에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해서 수사가 더 세게 들어갔을 때 저는 다음 행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즉 김기춘 실장이 완전히 끝까지 몰렸을 때 왕실장이 어떤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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