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 명절, 고향 갈 생각에 설레는 분도 많겠지만 달갑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인데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체불 임금 규모가 금융위기 때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로 치솟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근로자 체불임금 규모는 1조 4천 286억 원.
금융위기 여파로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였던 2009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체불 임금 신고 근로자는 지난해 32만 5천 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체불임금은 울산과 거제 등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도시와 공단 밀집 지역이 특히 심했습니다.
울산 지역은 지난해 처음으로 400억 원을 기록했고 경남 거제·통영·고성도 5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배나 뛰었습니다.
경북 구미·김천은 지난해 165억4천만 원, 반월·시화공단이 있는 경기도 안산과 시흥 지역도 545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각각 30% 이상 규모가 커졌습니다.
제주도 역시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체불임금 증가는 경기 침체 외에 상습 임금 체불 업주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통상 벌금형을 받는데, 벌금이 체불임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우선 법률 개정을 거쳐 악덕 임금 체불 기업의 실명을 즉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상습 임금체불 업주에게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는 '부가금'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설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고통스러운 명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사업주들도 이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 적극 나서는 상생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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