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무역 질서의 빠른 재편을 추진하면서 한·미 FTA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 수정부터 전면적인 재협상까지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미 FTA는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막말 수준의 발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해 8월 후보 시절) : 힐러리는 한국과 일자리를 죽이는 FTA를 추진했고 한국과의 FTA는 일자리를 없애는 살인자였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미국이 자국의 기준에 맞게 한미 FTA 이행을 압박하는 겁니다.
협상 내용 이행 과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압박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게 법률 시장의 완전 개방입니다.
두 번째는 전면적인 재협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FTA는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FTA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고려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매튜 굿먼 /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단기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은 취할 수 있겠죠.]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은 665억 달러, 수입액은 432억 달러로, 우리나라가 233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우리 경제에 15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고용은 4년 동안 12만7천 명 줄어드는 데, 한 해 평균 3만2천 명 정도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에 관해 후보 때 한 발언과 다를 것이다."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는 셈입니다.
일단 정부는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미국에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미 FTA 운명은 머지않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다변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전에 정부가 시나리오별로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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