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또다시 헌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거듭 경고하고 나서면서 변론 내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평우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섞어찌개다. 주제어 보시죠. 김평우 변호사 오늘 초콜릿까지 챙겨왔다고 합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90분 변론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인터뷰]
결코 이례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변론을 하다 보면 실제로 한 2시간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것은 필리버스터다, 규정 자체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간 신문에 전문을 다 실었더라고요.
100분을 제가 다 볼 시간은 없고 내용을 단시간에 봤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유효적절한 내용을 담았다.
물론 구두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언급은 있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의 본질 그리고 또 권력구조 이런 부분을 담아낸 것으로 해서 상당 부분 재판장님들한테 효소가 있었고 실제로 유효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2월 24일에 끝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2월 27일로 연기를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결국 오늘 변론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크게 보면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내용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 태도가 올바라야 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태도가 안 좋으면요. 이건 망합니다. 메시지는 아주 좋은데 메신저가 별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면 메시지 자체가 오염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분이 어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요.
오늘 쓴 언어들, 표현들 보면 과연 이분이 원로 법조인인가 귀를 의심케 하면.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날 거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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