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 5시간 넘게 마치고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재에 출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고 또 박 대통령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금 전에 들어온 뉴스부터 알아보죠. 덴마크 검찰이 발표했는데요. 정유라 씨 송환 여부를 또다시 미뤘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특검이 2월 28일에 끝난다라고 한다면 정유라 씨가 특검에 나와서 조사받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덴마크 검찰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연장할 수 있는 것이 20일밖에 안 되는데 거의 60일 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가로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유는 최근에 우리나라 특검에서 자료를 보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럽에서는 이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항소, 상고 또 거기다가 EU 멤버다 보니까 EU인권재판소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사실 기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조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군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특검이 아닌 앞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
[인터뷰]
상대적으로 법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마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번에 촛불집회에 젊은 친구들을 광장으로 이끌어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삼성 뇌물죄가 성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원을 직접 받은 대상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 정부 실세 수석으로 통했던 우병우 전 수석,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피의자 신문을 5시간 넘게 받고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말이죠. 최고의 법률전문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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