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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 재판관 지명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군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해와서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사시 19회로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장과 특허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을 거쳤습니다.

지난 3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뒤부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2012년 당시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경력도 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한미 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서 다수의견과 맞서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지금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오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국정 농단 수사를 확실히 해낼 적임자라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또 호남 출신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을 떠나서도 적임자이고 지역적으로도 탕평 인사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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