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권 경찰로 거듭나라는 새 정부의 주문에 경찰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포함해 용산 참사까지 과거에 대한 진상조사나 사과는 없어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살수차에서 불과 20m 떨어진 남성이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주변 시위대가 남성을 구하는 중에도 물줄기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은 300일 넘게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졌습니다.
물대포가 사망 원인이라는 유족에게 부검을 해봐야 한다고 경찰이 맞서면서 한 달 넘게 날 선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백도라지 / 故 백남기 농민 자녀 (지난해 11월 영결식) :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검 운운하면서 아버지 시신을 빼앗겠다고 장례식까지 쫓아온 경찰들이 오늘은 아버지 가시는 길을 지켜주고 있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던 경찰은 새 정부가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인권을 강조하자 부랴부랴 물대포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와 차 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고 백남기 농민 사태를 촉발한 물줄기를 사람에 겨누는 이른바 '직사 살수' 요건을 까다롭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교훈 / 경찰청 현장활력TF단장 : 인권 경찰이라는 방향성 자체가 저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인권 친화적 경찰을 만드는 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책을 쏟아내기에 앞서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을 비롯해 용산 참사까지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이 먼저라는 겁니다.
[신수경 / 새사회연대 대표 : 인권 친화적 경찰이 되겠다는 선언 이전에 인권 침해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공식적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찰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여당이 개혁 과제로 내놓기도 했던 백남기 농민 사건 재조사에 대해 검찰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힌 데다, 사건 당시 작성한 청문 감사보고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내놓는 인권 대책이 결국 수사권 독립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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