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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뚫린 전자발찌...이번엔 흉기 난동까지 / YTN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은 갈수록 늘어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복도로 뛰쳐나온 여성과 남성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도망칩니다.

잠시 뒤 한 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비틀거리며 뒤따라 나옵니다.

이른 새벽, 38살 김 모 씨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남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신의균 / 경비원 : 문을 여니까 아가씨가 여기서 사람 살려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남학생이) 범인을 잡고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범인이 다짜고짜 칼을 꺼내서 학생을 찌르는 거예요.]

특수강도강간죄로 6년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한 김 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이곳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와 흉기를 들이대며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한 시간 뒤 김 씨를 인근 자택에서 붙잡아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건수는 지난 2008년 1건에서 2015년 13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선호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체감하는 관리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안전 불감증을 저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올해 7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는 모두 2천7백여 명.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보다 15배 가까이 늘었지만, 관리 인원은 150여 명에 불과합니다.

[법무부 관계자 : 24시간 위치추적, 근무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보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조치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취약한 관리 속에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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