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 체제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미뤄지면서 '헌재소장 실종' 사태는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던 헌법재판소가 완전체인 '9인 체제'로의 복귀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지난 8일 이유정 변호사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재판관 공석 사태가 끝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후보자는 다음 달부터 심판 사건 선고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부터 이어진 소장 공석 사태는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이수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미 6월에 끝났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 현실을 풍자해 '김이수 실종사건'이란 비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소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굵직한 헌법소원 사건이 제대로 심리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하루빨리 헌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임시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에는 '소장 없는 9인 체제'라는 헌법재판소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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