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렇게 말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부 정치화, 이념화, 코드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이 될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올라가기 전 당론으로 정할까 생각한다고 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당은 당론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결정한 적이 없다. 우리가 당론으로 반대한다. 정치공세 하지 말라.]
여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을 이끌 최고 적임자임을 부각한 한편,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점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부 야당, 보수 언론에서는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코드 인사라고 지적 알고 있나?]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알고 있다.
[인터뷰: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러한 활동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
[인터뷰: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두 가지 모임에 제가 몸을 담은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 두 모임 모두 학술단체 내지 정치적 기능을 가진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 그리고 저는 판사로서 어떤 편향성을 가지기보다는 항상 개개의 사건마다 타당한 원칙을 구하고,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했지 어떤 편향성을 드러낸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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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화면 - 영상클립4. (김명수 청문회 관련)
[앵커 NA]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마지막 보직은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비대법관 출신으로 대법원장을 맡기엔 아직 경력이 부족하다는 게 야당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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