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준욱 / 서울시의회 의장
[앵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 분권입니다.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내년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방 분권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지금의 지방분권 논의를 어떻게 보는지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지난 8월 31일이죠.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우선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그리고 개헌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우리나라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워낙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무겁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해서 정말 진정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개헌까지도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와 같이 포함이 돼야 진정한 분권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은 지방분권하는 양당 체제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지방의회는 소외된 감을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정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인터뷰]
지방정부라고 하면 권한과 위임을 주는 것은 입법의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레바퀴는 양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고 너무 비대하면 바퀴는 돌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쉽게도 26년의 지방자치 부활에 대해서 진행해 왔지만 진정한 양바퀴 수레바퀴가 굴러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예로 예산 같은 경우도 진정한 시민의 목소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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