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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아마존 거액 탈세에 회원국도 책임"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유럽연합 EU가 다국적 기업 애플과 아마존이 유럽에서 거액을 탈세하는 과정에 회원국의 도움이나 묵인이 있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일단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를 지목했는데, 서둘러 탈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면 제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EU 집행위가 지난해 8월 애플에 부과한 세금 추징액은 130억 유로, 약 17조 6천억 원입니다.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EU 집행위가 이번에는 애플 법인이 소재한 회원국 아일랜드에 칼끝을 겨냥했습니다.

탈세액을 시한인 지난 1월 3일까지 추징하지 않았다며 아일랜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일랜드가 기업 유치에만 혈안이 돼 EU 공정거래법을 위반해가며 다국적 기업에 세제혜택을 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 : 회원국은 세금 징수 작업을 충분히 이뤄내야 합니다. 아일랜드가 EU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또 온라인 쇼핑업체 아마존과 이 기업의 지주회사가 있는 룩셈부르크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아마존에는 2억5천만 유로, 약 3천4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룩셈부르크에는 이 세금을 서둘러 거둬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U는 아마존이 지난 2003년 유럽에서 거둔 이익의 4분의 3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룩셈부르크 정부의 묵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 : 룩셈부르크는 아마존이 세금 부과 대상을 부당한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승인한 셈입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EU 집행위의 압박은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거세지는 추세입니다.

EU 집행위가 이번에 미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뿐 아니라 회원국들까지 이례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정도까지 나아간 데는 그만큼 큰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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