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의문스러운 사건이 있습니다. 청와대로 흘러간 007가방에 대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매달 1억 원씩 40억 원 정도를 상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오후에 검찰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요구해서 국정원에서 대신 내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대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벌어졌는데요.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예산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잡고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거와 관련되는 어떤 여론조사 비용까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고 또 이것을 국정원에서 그 돈을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약간 결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검찰 같은 경우 이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뇌물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기본적으로 뇌물 조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로 한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횡령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와 관련되는 것과 돈을 썼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뇌물로 될 수 있는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안봉근, 이재만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또 추가로 돈을 건네받은 사실까지, 정황까지 드러난 그런 상태인데. 이 두 비서관뿐만 아니라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고리 비서관, 그리고 정무수석들이 받았다는 액수 왜 이리 차이가 나는 걸까요?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그 차이는 뭐냐. 대통령과의 거리 차이입니다. 거리가 가까우니까 돈이 더 많이 간 거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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