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의 금액 한도를 상향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김영란법의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한도를, 경조사비는 그대로 두되 음식물은 5만 원, 선물은 1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김영란법으로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이 우려된다며, 허용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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