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빼는 대신 보험료를 크게 낮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부터 출시됩니다.
또 보험금을 덜 받은 고객들에겐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보험연구원은 오늘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기본형과 소비자가 별도로 선택하는 특약형으로 이원화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본형 상품은 도수 치료나 고주파 치료 등 과잉 진료 논란이 많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장 범위에서 빼는 대신 보험료를 40% 정도 내린 것입니다.
기본형에서 제외된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으려면 별도의 보험료가 책정되는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또 과잉 진료 논란이 많은 항목은 아예 보장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거나 자기부담금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고객의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청구가 적은 고객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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