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방침을 발표한 것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와 구치소 같은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많다고 지목했고, 또 경찰을 향해서는 '경찰의 인권 침해가 없어야 수사권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 민정수석]
"(인권) 침해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 구금시설 두 기관이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표적 인권침해 기관으로 지목한 것은 구금시설과 경찰. 실제 두 기관의 인권 침해는 숱하게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해 2월 A교도소는 인쇄물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자의 편지를 반송해 인권위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인 말만 듣고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이 긴급체포 요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두 기관의 잦은 인권침해는 통계로도 확인 됩니다.
지난해 기관별 인권침해 통계를 보면 구금시설이 2만 5천여 건으로 1위 경찰은 1만 7천여 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건수 중 두 기관이 절반을 넘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요구해온 경찰로선 인권 개선이라는 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조국 / 민정수석]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경찰이 앞으로 어떤 내용의 인권개선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김남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기범 박찬기
영상편집 : 이승근
그래픽 : 박종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