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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가정에만 적용 부당으로 승소

2016-10-31 1 Dailymotion

#피플앤이슈 -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가정에만 적용 부당으로 승소

법원 "가정에만 적용은 부당" 누진제 소송 소비자 첫 승소
한전 "사용량 350kWh, 4단계 누진율 적용받아야 원가"
소송 참가자 1인당 4,500원~450만 원 전기요금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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