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의 이번 합의로 그동안 끊겨 있던 군사 당국 간 대화 채널도 복원될 전망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보탬이 될 거란 전망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 열린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
이 회의에서 중국은 한중 우호를 강조하면서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윤순구 / 국방부 국제정책관 : 양국 군 국방부 간 관계를 점검하고, 앞으로 더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요페이 /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 : 중한 양국 관계가 최상의 시기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한중 수교 3년 만인 1995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해마다 두 나라를 오가며 번갈아 열렸지만, 양국 간 사드 갈등이 본격화된 뒤 맥이 끊긴 상태입니다.
차관급 대화 채널인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지난 2014년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고, 양국 군 최고사령관 사이의 회담도 2013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 한중 간 합의로 양국 군사 당국의 대화 채널이 복원되면 북핵 대응은 물론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관계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한 것은 나름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른바 3불 정책이 합의문에 명시되면서 앞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건 역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지만, 사드 추가 배치나 한미일 3각 동맹이 없다고 미리 선을 그은 만큼 우리 외교 안보 전략의 활동 폭을 제약하게 될 거란 겁니다.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앞으로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추가 배치 안 하겠다고 수표를 끊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또, 중국이 여전히 사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사드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도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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