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와 평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에서는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심층 분석 리포트를 이번 연휴 기간에 연속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김정은이 국제 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체제를 운영해 가는 배경을 분석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북한의 3대 수령이 된 김정은은 외부 예상과 달리 6년 가까이 공고하게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 최근 탈북자 조사 결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와 주체 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재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김정은으로의 체제 세습이 초기에는 혼란을 낳았지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상당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은행의 북한 경제 추정 자료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4% 정도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10년 이상 엄중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북한이 제재와 압박을 견디는 배경으로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동의하지만, 북한 붕괴에는 반대하면서 수위 조절을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다음 변수는 북한의 경제 규모.
개인 국민 소득 1,000달러 수준으로 경제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학재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90년대 중반 이후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나 동유럽을 비롯해 경제적 지원이 완전히 차단됐을 때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어려운 시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체제이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주요 교역 대상국가에 지하 경제 영역이 존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제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김정은 생존 비결입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 김일성 가문이 선전하는 제국주의 반대 투쟁 명분을 부각하면서 김정은의 권력 정당성을 강화하는 역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북한의 특수성이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요소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얼마나 버틸 지 전망하는 것도 김정은 생존 비결과 밀접하게 연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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