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쟁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주장의 핵심은 작전 개념을 방어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북한의 도발 때마다 나온 '단골 메뉴'입니다.
가장 강경한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일부에서는 자체 핵무장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려면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해야 하고, 미국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건 휴짓조각이 이미 되었으니까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가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도 재배치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보수 야당에 대해서는 안보 위기를 정부 흔들리기에 활용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 역시 안보위기를 정부 흔들기로 활용할 생각을 접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초당적인 협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핵 균형을 통해서는 북핵에 대응할 수 없다며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점점 정쟁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외교와 국방 라인에서는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술핵 재배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깊이 검토를 더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국과도 입장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국회에서 이미 정쟁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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