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남광규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앵커]
미국이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서 전략무기를 보다 공세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서 군 공관병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 핵잠수함 배치 문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찬성,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가능성은 한국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미국이 동의한다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술핵무기가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고 유럽에도 배치되어 있고 괌이라든지 다른 곳에 일부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김정은이 끝내 핵 포기를 거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나 또 야당에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핵잠수함이라든지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전략자산의 배치, 그중에 전술핵도 전략자산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해서 한반도의 안전과 주한 미군의 안전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라면 검토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국방장관으로서 그것도 하나의 옵션인데 그것을 거론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핵에는핵으로 대응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억지력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있죠. 일단 전술핵이라도 20킬로톤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핵을 어느 정도 우리가 억지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은 되죠. 우리가 흔히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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