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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결산안·김이수 처리 여야 이견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8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가 오후 늦게 열립니다.

지난해 결산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오늘이 8월 국회 마지막 날이죠?

[기자]
오늘이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의, 의결 법정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결산안이 무사히 통과되면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에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있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과 살충제 달걀에 대한 정부 조치, 그리고 8·2 부동산 대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과 공무원 연금 문제 실행 계획을 예산 심사 전까지 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세 가지 사안은 2016년도 결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최근의 일로, 얼토당토 않은 정치공세라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앞선 예결위 소위원회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8시 개회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수 야당의 거부 의사가 거셉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유정, 김이수, 김명수 세 후보자를 '사법 부적격 3종 세트'로 묶어 국회 다른 현안과도 연계해 처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기업 내부 비공개 자료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구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귀신도 까무러칠 주식의 귀재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주식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합의 처리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헌재소장이 공석이 7개월째로 헌재가 생긴 이후 최장 기간 공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시험이 끝났으면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 야당은 도무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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