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20조 원대 소멸시효완성 채권을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말이면 123만여 명이 채권 추심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빚에 시름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의 금융정책이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공공부문이 보유한 21조 7천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 채권'을 소각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 6천억 원어치와 6개 금융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16조 천억 원입니다.
기관별로 내규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채권 포기를 의결한 뒤 전산과 서류상 채무 기록을 모두 없애는 데, 대략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이를 통해 약 123만 명의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멸시효완성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가리킵니다.
어차피 금융회사가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죽은 채권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과 제2금융권 등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지난해 말 기준 4조 원에 달하는 채권도 연내에 소각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91만여 명도 추가로 채권추심에서 해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인의 채권 소각 여부는 신용정보원의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최민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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