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과 정부의 영세업자 지원 대책 마련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야 3당은 경제원칙에 맞지 않는 데다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며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 3당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정부가 나서서 예산으로 보전하는 건 경제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회와의 논의도 없었고 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대책에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직접 지원 방식 외에는 모두 기존에 있던 지원책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극적 합의를 도출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또 다른 피해나 경기 위축 등의 여파가 생기지 않을지 정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추경안 심사도 조금 전부터 시작됐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소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회의는 조금 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시험교육비 80억 원 삭감 여부인데요.
공무원 증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예산이 원안대로 잡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 3당은 제대로 된 사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삭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71615592765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