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바로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금이 고갈되는 시기도 2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정부가 예측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국민 복지의 보루인 공적 사회보험이 위기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사회보험 재정을 추계한 결과, 8개 가운데 5개가 적자를 내게 됩니다.
4대 보험에 4대 연금을 합친 8대 사회보험의 지출은 8년 뒤,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20조 원에 달해 국내총생산의 1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711만 명에 이르는 1955년부터 1963년생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가 넘는 사회로 진입하면서 수급자와 수급액이 늘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다가오는 위기는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지출은 연평균 8.7%씩 늘어 2025년에는 작년보다 두 배 넘게 커집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자가 나고, 기금 고갈을 거쳐 8년 후에는 20조 원의 적자가 쌓여, 적자 시기는 4년, 고갈 시점은 기존 예측보다 2년씩 앞당겨집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장기요양·고용보험도 지출 급증과 재정 악화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출은 지난해부터 평균 10.7% 늘어 8대 사회보험 가운데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2025년에 흑자가 57조 원을 넘겠지만, 지출 증가율 10.7%가 보험료 수입 증가율 5.4%보다 높아 흑자 폭이 둔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기재부는 "보다 면밀한 재정추계 보완작업을 실시해 재정 안전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만 밝혀 사실상 차기 정부에 공을 넘겼습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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