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정치권에 사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이후에 이후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사드 임시 배치 지시입니다.
이 조치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요. 여야 입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 입장을 천명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얘기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임시 배치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취임 80일 만에 어떻게 궤도가 수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드 4기를 추가로 배치는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또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영향평가대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후 15시간 30분 만에 전격적으로 4기를 추가로 배치한 것을 놓고 시끌시끌합니다.
사전에 청와대가 알았느냐, 알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허술하게 대응했느냐라는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와대 입장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발사가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 임계치를 거의 다가간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일반적으로 추진해왔던 대화제의라든가 강력한 경고하는 그 차원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좀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드 추가 배치 또 하나는 한미 간에 미사일 탄두를 5000km에서 그 이상으로 개정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큰 세 가지 강력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임계치, 레드라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북한이 또 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제재를 대통령 워딩을 그대로 빌리면 곳간을 뒤져서라도 찾아내라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독자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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