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앵커] 오늘 검찰에서 그동안 조사를 해왔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현역 의원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소환돼서 조사받았죠. 이용주 의원 소환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공명선거추진단 前 단장 (지난 26일) :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더이상 구구한 말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검찰에 말하겠습니다.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앵커] 이용주 의원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었는데요. 이번에 대선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핵심적인 것은 공표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거조작의 과정을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하면서 발표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당의 조직적인 개입과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윗선까지 보고된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의혹 사항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공직선거법 250조에 보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혐의인데그 검증 과정에서 사실은 철저한 검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혹시 조작일 가능성이 있지만 승리지상주의에 매몰돼서 선거가 유리하게 되면 이것은 다 묻혀진다. 그래서 알면서도 사실은 모르는 척 묵인한 것은 아니냐 이것이 결국 핵심 혐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허위일 가능성을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인 것 같은데 만약에 몰랐다면 죄가 아예 없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모르면 죄가 없는 거고요. 사실 지금 미필적 고의가 이준서 씨부터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검증 단계에서 공명선거추진단에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그리고 어떠한 보고 체계를 갖췄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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