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출산율 제고 등 출산 육아 관련 복지 정책이 벌써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에 이어 육아 휴직 기간 급여를 보전해 주는 '부모보험제'를 다음 달에 도입하고 대선공약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여야 간 정책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스웨덴에서 시행 중인 부모보험은 육아 휴직이나 출산휴가, 아이 병간호 등으로 휴가를 낼 때 급여를 보완해 주는 제도입니다.
스웨덴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모은 기금으로 출산과 육아 휴가자 에게 소득의 80%를 보전해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은 이 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월급의 약 0.5%를 각각 부담해 보험금을 구성하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시 소득의 최대 80%까지 대체해주는 내용입니다.
보험금은 자녀 나이가 0∼2세일 경우 소득의 80%, 3∼5세는 소득의 70%, 6∼12세까지는 소득의 60% 등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재원은 일단 20조 원의 누적 흑자가 쌓인 건강보험기금을 한시적으로 활용한 뒤 추후 보험금 적립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광온 의원은 육아휴직을 하면 월수입이 최대 최대 85만 원에 불과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되고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며 부모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모보험'을 다음 달에 관련 법안 발의와 함께 발표하고 내년 대선 공약에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도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부모보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아동에게 매달 10만∼3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 을 발표했습니다.
출산과 육아 관련 복지 정책은 내년 대선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는 더욱 뜨겁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권오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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