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과열 양상이 이어지지만 정부 대책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책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과 LTV,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이때 전격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 투자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까요?
통계로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여율이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3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더 늘었는데, 2분기에는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건설투자 규모는 22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건설 투자 부분을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질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절반은 '건설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이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축인 설비투자나 순수출 증가율은 올해 나란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역대 정권이 그랬듯이 부동산 가격의 큰 변화를 원치 않을 겁니다.
[조명래 /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 근본 대책이라는 것은 시장 열기를 낮추는 냉각시키는 정책인데요. 이것은 선거에서 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제사령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3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DTI 등 모든 것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과열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가라앉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유 부총리가 또다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짝 더 나아갔습니다.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도 14일 국정감사에서 과열 지구에 대한 수요 억제 대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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