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 변호사
[앵커]
난폭운전을 해서 잡았더니 음주가 아니라 마약이었어요. 40대 마약을 한 난폭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힌 것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음주운전자로 해서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음주가 0. 03입니다. 처벌 기준이 0.05인데 0.03이면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더듬고 행동이 이상해서 마약 검사를 해 보니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피의자가 더 이상한 게요. 낮에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사우나를 전전하면서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중생활을 했다는 자체가 더 놀랍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승용차, 그것도 외제 승용차를 두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낮에는 사우나에서 자고 대리운전기사를 했다, 이 부분은 조금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차량 내부에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마를 어디에서 구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어머니 보려고 고향 내려갈 때마다 인근 공원에서 채취했다고 하는데 대마, 전문가 아니면 이게 대마초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나라 마약 전과자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교통법상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경우에 한해서 면허가 취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마약 중독자는 많아지고 마약 전과자는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이 마약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대로 검증을 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고 생각합니다.
[앵커]
도로교통법 허점이 또 여기서 드러나는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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